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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제  정  2016. 5. 9.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대한장애인유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과 장애인체육 발전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위원회, 가맹단체 심판위원회 및 그 단체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② 가맹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단체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의 규정을 정하고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과 당해 단체 규정이 상이할 경우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이내
  3. 위원 1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항, 제3항,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장애인 및 비장애인 경기인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외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심판 등록 및 관리


제15조(심판등록 구분) 가맹단체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심판등급을 구분하되, 당해 단체 특성이나 국제심판분류에 따라 별도의 용어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제심판
   1) 1급
   2) 2급
   3) 3급
   4) 기타
  2. 국내심판
   1) 1급
   2) 2급
   3) 3급
   4) 기타

제16조(심판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당해 단체 법제․상벌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제17조(심판등록 및 활동) ①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가맹단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자만이 당해 단체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은 가맹단체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 장애인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 요청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심판 양성 교육


제19조(가맹단체별 교육실시) ① 가맹단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판에 대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교육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를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해야한다.
  ② 교육내용은 집합교육, 보수교육, 강습회, 공정한 경기운영과 판정, 심판의 책임감 등 교양 강좌와 규약, 경기규칙, 판정의 이론, 실기 교육 등 당해 단체별 실정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판의 도덕성 함양과 관련 교육은 필수교육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③ 가맹단체는 교육종료 후 반드시 이수증(수료증)을 발급해야하고 발급대장을 관리·운영해야 한다.

제5장  심판평가제


제20조(심판평가) ① 가맹단체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는 상임심판, 가맹단체에 등록하여 당해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가맹단체 심판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 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가맹단체는 가맹단체별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가능한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제6장  심판배정


제21조(심판기피 및 제척) ① 가맹단체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당해 단체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 지도자의 친인척, 동일 대학 출신은 그 경기에 심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2조(심판배정) ① 가맹단체는 가맹단체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모든 대회의 심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 배정 시 같은 선수(팀)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는다.
  ②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당해 단체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맹단체는 전국규모대회(국내종합대회 포함) 요강에 비디오 재 판독 요청 시 판독 및 비디오의 영상을 최소 1개월 이상 보관의 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상고는 국제연맹 및 해당 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심판의 품위) ① 심판은 당해 단체에서 발급한 신분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은 당해 단체에서 규정한 복장과 장비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심판은 당해 단체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심판은 오심 및 편파판정에 대하여 가맹단체 및 장애인체육회의 법제상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⑥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장  상    벌


제25조(심판의 상벌) ①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당해 단체 법제․상벌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오심 누적 시 심판자격을 강등할 수 있으며, 오심 횟수에 따라 심판자격도 박탈할 수 있다.

제26조(심판의 포상)
①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가맹단체는 우수 심판에 대해 장애인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심판 매뉴얼


제27조(심판매뉴얼)
가맹단체는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16.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최초 적용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4년 주기 정기대의원총회로 한다.